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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by TheMinsu posted Oct 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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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통과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될 예정입니다.

주된 내용은 공인인증서 등 보안을 위한 기술의 종류를 특정하여 의무화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Active-X와 공인인증서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될까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홍원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4.   .   .


1. 의결주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29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인 경우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정보기술 부문의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전자금융보조업자가 해당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 및 IT보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형벌 등의 제재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의 선택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 지연조치를 의무화하며, 보존기간이 경과한 전자금융거래기록에 대한 파기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실시간 자금이체 시 착오 등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계좌에 잘못 이체한 경우 이를 돌려받기 위한 절차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전자자금이체의 거래지시를 하는 때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조치를 금융회사등이 취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나.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

다.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을 제한함으로써 전자금융업무 및 정보기술부문 보안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안 제21조의2제3항 신설).

라. 전자금융거래기록이 불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파기(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마. 정보기술 부문의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전자금융보조업자는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40조제6항 신설). 

바.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규정을 신설함(안 제46조제1항 신설). 

사.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데이터 유출 행위 및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안 제49조제1항).

아. 금융회사 등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함(안 제51조제1항).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총자산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13조”를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를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기준을 정할 때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21조의2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 중 “전자금융거래”를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호 및 관리”를 “보호”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생성 및 보존”을 “생성·보존 및 파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록”을 “기록(이하 이 조에서 “전자금융거래기록”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을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종류, 보존방법, 파기절차ㆍ방법 및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 등은”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이 경과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기록을 보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제28조제4항 본문 중 “제46조 및”을 “제46조, 제46조의2 및”으로 한다.

제40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정보기술부문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은 전자금융보조업자는 해당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제1항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하나”를 “하나(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9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한 자

  2. 제21조의4제2호를 위반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한 자

  3. 제21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시킨 자

  4.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제49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0조제1항 본문 중 “제49조제1항, 제2항(「형법」 제216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항”을 “제49조제1항, 제2항, 제3항(「형법」 제216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49조제2항”을 “제49조제3항”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36조를 위반하여 전자화폐의 명칭을 사용한 자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의”를 “제3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하지 아니한 자

  5. 제4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과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임(재선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재위탁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기간을 연장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반행위를 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Who's TheMinsu

profile

경민수

Juris Doctor, 미국변호사 (admitted in WA and CA, USA)

 

산업통상자원부에서 FTA 협상 업무 중(지재권 등 규범 분야)

이전에는 특허청, 외교통상부 등에서 근무

 

Civil servant at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Previously worked at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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