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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증(본인확인)을 로그인 할 때마다 해야 하는지 여부

by TheMinsu posted Aug 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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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만 이용할 수 있는 음악, 영화, 게임 등을 이용하기 위해 회원제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이 로그인할 때마다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면 누가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까요? 아마도 서비스들이 다 망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제도가 시행 예정입니다. 내일부터네요.


매번 성인인증 제도는 이용자가 음악, 뮤직비디오, 영화 등 성인용 콘텐츠를 이용할 때 로그인시마다 성인인증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성인용품 사이트나 아이템 거래 업체 등에서는 이미 매번 성인인증 제도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출 타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악 등 IT콘텐츠를 이용할 때 현재는 성인인증을 이미 마친 이용자의 경우 로그인만 하면 청소년 이용 불가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 앞으로는 컴퓨터를 껐다 키거나 브라우저를 종료해 로그아웃이 될 경우 로그인을 다시 한 뒤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성인인증을 해야 한다. 청소년 이용 불가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최소 하루 한 차례 이상 휴대폰 인증이나 아이핀 등을 이용해 성인인증을 해야 하는 셈이다.


매번 성인인증 제도는 청소년보호법 전부 개정(2011년9월15일) 및 시행(2012년9월16일)을 계기로 강화됐으며 계도기간(2013년2월17일) 이후에도 업계에서는 로그인을 할 경우 매번 성인인증을 할 이유는 없다고 해석해왔다. 그러나 지난 4월 법제처 법령해석심의 결과 로그인 상태가 갱신될 때마다 로그인 후 최초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에는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


일단 이같은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음원서비스업계에서는 오는 21일, 일부업체는 오는 28일부터 이같은 규제를 시행키로 통보한 상태다. 이 때문에 20일 여가부와 업계 대표와의 만남에서 과도한 매번 성인인증 제도가 수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http://m.media.daum.net/m/media/digital/newsview/20140820100009308


이런 제도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 법과 시행령을 살펴보면 로그인할 때마다 본인 확인을 해야 하는 것처럼 읽히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법제처가 내린 해석례에 따르면 그러하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등 제공의 경우, 본인 확인 시기 및 방법(청소년 보호법16조제1항 등 관련)

[13-0631, 2014.3.25, 여성가족부]


한편, 최초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할 때 「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방법으로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1회 확인하였다면, 이후 동일한 아이디를 사용하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더라도 더 이상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제5호),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정보통신망 서비스에 회원 가입 시 입력한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것을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같은 법이 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제16조제1항에 종전의 나이 확인 의무에 더하여 본인 확인 의무까지 추가된 취지가 상대방의 연령만을 확인하는 경우, 청소년이 유출된 성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을 이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접근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2010년 4월 여성가족위원회 의안번호 1808084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참조), 위 의견에 따르면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방법으로 이미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1회 마친 성인의 아이디를 청소년이 도용하는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같은 규정의 개정취지가 몰각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딱딱하게 쓰인 말을 좀 바꾸자면, 아이들은 부모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훔치거나, 혹은 아예 주민번호를 훔쳐서 성인 계정을 만들어서 쓰는 게 일상다반사이니까 로그인시 패스워드 확인만으로는 성인임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추가적인 본인 확인을 통해 성인 인증을 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법제처만의 해석이라기보다는 법제처가 인용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의 시각이 많이 반영된 것인데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인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 



Who's TheMinsu

profile

경민수

Juris Doctor, 미국변호사 (admitted in WA and CA, USA)

 

산업통상자원부에서 FTA 협상 업무 중(지재권 등 규범 분야)

이전에는 특허청, 외교통상부 등에서 근무

 

Civil servant at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Previously worked at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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